특검으로 가는 삼부토건···윤석열 부부·원희룡 등 강제 수사 이뤄질까 > 공지사항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을 고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해 논란을 불렀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입김이 있었는지가 핵심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은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데도 2023년 5~6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를 반복해서 체결했다”며 “이를 홍보해 투자자를 기망했고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와 재건 관련된 MOU를 맺었다며 홍보했는데 ...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 처우,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여군 필수시설로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했다. 필수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떨어진 다른 숙소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다.여군 필수시설을 외부인인 조리원이 사용하는 사례도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의 처우, 근무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 등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필수시설에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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