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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14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를 동시에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이리카운티를 찾아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유세장에 틀고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며 “이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내가 강하게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리카운티에서 흑인이 경영하는 카페를 방문하는 등 흑인 유권자 표심 다지기에도 주력했다. 이날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의제’라고 이름 붙인 공약도 발표했다. 공약에는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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