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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5 23:34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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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김하늘양(8)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결정 통지를 받은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경찰은 이날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 외에 피...
경남도는 봄을 맞아 각양각색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도내 여행지 18곳을 추천한다고 13일 밝혔다.경남에는 창원 진해군항제(29일∼4월6일) 때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진해 경화역’ 등 여러 벚꽃 명소들이 있다.통영 봉숫골 벚꽃길에서는 29일부터 30일까지 꽃나들이 축제가 열린다. 사천 청룡사는 4월이면 연분홍 겹벚꽃이 사찰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낙동강 최대 수변공원인 양산 물금 황산공원에서는 강변을 따라 벚꽃을 즐길 수 있다. 29~30일에는 물금 벚꽃축제가 열린다.거창 용원정과 덕천서원도 벚꽃 명소다. 용원정은 100년 이상 된 벚꽃나무와 다리가 어우러져 촬영 명소로 자리 잡았다. 덕천서원에서도 벚꽃과 작은 연못이 잘 어우러져 있다. 의령 가례 벚꽃길, 함안 입곡군립공원, 고성 대가면 십리벚꽃길, 하동 화개 십리벚꽃길, 함양 백전 오십리 벚꽃길, 합천 백리 벚꽃길도 벚꽃 명소로 유명하다.진주 월아산 달빛정원은 왕수선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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