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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형사소송법에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이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돼 있다.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구속과 관련된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해왔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은 이 같은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함께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미리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화답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 대통령 곁에서 이를 지켜봤다.1분여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다시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올랐다. 지난 1월15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한 체포영장에 따라 구치소에 갇힌 지 5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대검의 석방 지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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