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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0 20:2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 참여해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오르게 된다.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간부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야당과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진술이 나왔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직원에게 받은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냐”고 묻자 “보고했다”고 답했다.이 보고서는 지난해 방심위 노조가 공개한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2023년 9월14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2023년 9월5일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희○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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