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퇴임’ 김상환 대법관 “영장제도 법원 역할 배제되면 국민에 심각한 영향” > 공지사항

릴스 조회수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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