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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8 16:1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고령자 등이 요양병원 대신 자신이 사는 집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광주 광산구에서 추진된다. 병원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령자 등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광산구는 6일 “광주도시공사와 ‘살던집 주거 기반 시설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인 우산빛여울채에서 고령자 등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1500가구의 우산빛여울채는 광주에서 대표적인 서민 임대주택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고령인 데다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많다.광산구와 광주도시공사는 이 아파트단지에 99㎡의 크기의 케어홈을 운영한다. 케어홈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생활지원사 등 전문인력 8명이 상주한다.이들은 도움이 주민들을 수시로 살피면서 요양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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