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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7 21:04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촉구와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과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이라며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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