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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7일 입동을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행정안전부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별난방은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최근 3년 사이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가 발생해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시기별로 보면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평균 54건)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94건) 사이에 가장 많았다.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210건(42%),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195건(39%)으로 두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가동 전 배기관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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