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 공지사항

광주출장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의 감시초소(GP·북한 명칭 민경초소)에 대한 ‘불능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군 당국의 문서로 확인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합참의 GP 불능화 검증단은 북한 GP의 지하시설과 총안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지적을 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보고서는 합참 검증단이 2018년 12월 작성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파괴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합참은 불능화된 GP 10곳에 검증단 7명씩을 보내 검증 작업을 했다.검증단은 지상시설과 관련해 GP 10곳 중 9곳에 대해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곳에 대해서는 “폭파 및 철거, 일부 지역 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내건 주요 대화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과 함께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경총이 전했다.경총에 따르면 경총은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며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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