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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4 22:56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통해 김 여사 불기소에 따를 비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는 18일 국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 다음날이자 국감 전날인 1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친한동훈(친한)계의 압박이 검찰로선 큰 부담이다. 검찰 출신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 대표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말했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중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했다고 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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