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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걷히면서 환율이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변수가 많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리스크가 중첩돼 내년 초까지는 14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원·달러 환율은 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고, 14일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거래 종가도 1435.2원이었다. 탄핵 표결 무산 직후인 지난 9일에는 1437원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일단,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환율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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