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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가능한 동행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4일 0시40분 김 전 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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