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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일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씨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양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법정에 선 양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었다.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요.”탄핵 집회의 주인공이 된 ‘응원봉’과 ‘응원봉을 든 2030여성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2030 여성들에게 집회 참여 소감과 참여 계획, 다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3일 오후 현재 128명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독자들은 “그동안 일궈 놓은 민주와 자유를 지키고 싶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름다웠다”, “2030 여성과 기성세대 운동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를 부정하며 탄생한 정부의 종말을 목격하고 싶다” 등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데님 : 항상 정신건강 덕에 현실감 없이 붕 떠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번 상황에서도 그곳에 있을 때는 좀 아니었지만 지금 집에 있으면서도 약간의 현실과의 괴리감 같은 걸 느끼니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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