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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2시간38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땠을까.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토대로 계엄령이 실행된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재구성한 계엄 시나리오는 끔찍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이고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수감된다. 이들은 형벌이 엄중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계엄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도 영장 없이 체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고문 후 감금, 부정선거를 실토하는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5년 ...
“집권 내내 윤석열은 기후파괴 정책만 펼쳐왔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정책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지난달 1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 참여한 이들이 성토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 사업에 매진한 점도 성토 대상이었다. 이들은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기후정의를 이뤄내자고 외쳤다.기후재난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집중된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한여름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하루 세 번 밥을 해 먹는다. 그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쪽방촌 주민이 아닌 이들은 알기 어렵다. 2022년 여름엔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주거 취약층을 기후재난에서 구해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개발로 공공임대...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노원·도봉·금천구 등 앞서 하락 전환한 중저가 지역은 낙폭을 키웠고, 강남3구·용산 등 선호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권 대출 규제는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진 만큼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지난 3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 전환(0.0%)됐다. 지난해 3월 다섯째주부터 40주간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하락했는데, 특히 강북권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노원구(-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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