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동거’ 이재명 내각, ‘장관 인선’ 속도 내기 어려운 이유는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째인 9일까지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총리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우회로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중 내정자가 발표된 곳은 0곳이다. 지난 4일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실 주요 보직을 차례로 임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다음 국무회의도 당분간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높다.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총리 부재 상황이 꼽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 제청권은 유명무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과 가동을 지시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관세 협상에 대해 ‘조속한 합의’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유예시한인 7월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시한은 촉박해지고 미국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도적 지연’이라는 오해를 피하면서도 협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속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면서도 협상 지연의 불가피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 실무진의 인선, 전략 수립 등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 미국이 정한 관세 유예시한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고 미국 측에 연장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결정을 할 사람들의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7월에 협상을 타결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되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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