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단독]‘의료급여 정률제’ 재검토 요구···취약계층 병원 문턱 다시 낮춘다 > 공지사항

폰테크 이용후기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수출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나선 데 대해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라며 “(12·3 불법계엄 이후)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 해외 진출도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특별검사들에 대해선 “세 분의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며 “특검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선 “저는 언제나 공직을 맡으면,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륙 약 2시간 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20분가량 진행되는 동안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 옆자리를 지켰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부 동반으로 해외 순방을 가면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연 적이 있지만 배우자가 동석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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