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광수 민정수석 사퇴에 “적절한 판단” > 공지사항

민주당, 오광수 민정수석 사퇴에 “적절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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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02:5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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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 검증 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선이)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다. 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오 수석의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인사를 해야 했다”며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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