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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저작권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단 870명에 불과했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검사 등 주로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8월까지 수검 받은 80대 이상 운전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은 99.8%에 육박한 것이다.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4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국비 232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된다.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과 성능·신뢰성 등 시험평가 체계를 갖춘 이 센터를 만드는데 국비 150억원이 투입된다.경북도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부품 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센터가 구축되면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이뤄져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센터는 차세대 반도체용 기판 소재인 실리콘(Si)·실리콘카바이드(SiC)·갈륨나이트라이드(GaN) 웨이퍼와 히터·쿼츠·내플라즈마 소재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경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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