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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쌍꺼풀수술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한국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남북 상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 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됐다는 우려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재명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안보상황점검단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인을 전후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점검단에 속한...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는 등 역사왜곡 발언을 한 한신대 사회학과 윤모 교수를 징계하라는 요구가 학생과 동문, 시민사회에서 쏟아졌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학 측이 정식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신대 학생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교수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윤 교수는 지난달 12일 ‘사회조사방법1’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팔려갔다는 것은 있어도, 팔려갔다는 게 지네(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것” “당시 식민지 대상이 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였다”는 등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경향신문 9월20일자 보도).[단독] 한신대 교수 “위안부는 아버지·삼촌이 팔아먹은 것” 수업 중 망언한신대학교 교수가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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