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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실크밸리맛집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20만원을 잃게 되자 상대방인 A씨에게 다시 윷을 놓으라고 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사망했다. 범행 한 달 뒤 김씨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A씨가 화상을 입었고, A씨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속여 보험금 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목격자와도 공모했다.1·2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이하 결정이 나온 뒤 진행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하여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전(3.5%)인 지난 10일 국고채3년 금리는 2.962로, 이날 금통위 결정으로 3.25%로 내려온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이 원장은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 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한편,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이연이 벌어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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