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김정은 위원장의 호응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팀이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팀은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로이터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2017~2021년) 동안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한국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직접 만났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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