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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육군 최우수 헬기 조종사인 ‘탑 헬리건’에 강명기 준위(34)가 선발됐다.육군항공사령부 예하 논산기지에서 27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2024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제1항공여단 제901항공대대 소속 강 준위가 제26대 탑 헬리건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육군이 밝혔다.육군항공 사격대회는 헬기 조종사의 항공사격 기량을 겨루는 장이다. 1999년부터 이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사수는 탑 헬리건으로 선정된다. 탑 헬리건은 ‘Top+Helicopter+Gunner’의 합성어로, 최우수 육군 전투헬기 조종사를 뜻한다. 이번 대회는 아파치(AH-64E)·수리온(KUH-1)·500MD·치누크(CH-47)·UH-60 등 5대 기종의 헬기와 200여명의 조종사가 참가했다.2010년 육군 병사로 입대한 강 준위는 헬기 조종사 모집 공고문을 보고 조종사의 꿈을 키웠다. 전역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과 실무 자격증을 딴 뒤 2016년 헬기 조종 준사관으로 임관...
국민의힘에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명의로 쓰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당원 게시판에 수백건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가족 문제는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문제에 한 대표가 처신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과 너무 똑같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께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특검법 거부하고 하는데 한 대표가 자기 가족들 문제 나오니까 말도 못하고 일을 이렇게 키운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만약 가족들이 그런 댓글을 썼다면 그건 법을 떠나서 좀 엽기적인 일”이러며 “정치인이 와이프하고 딸한테 윤 대통령 공격해, 댓글 써, 그런 거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썼다면 사과해야 될 문제고 사과했으면 지금쯤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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