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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13:15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50여 년간 거주했던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고 제안했다.박 구청장은 22일 사저를 방문해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공간”이라며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사저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푯말을 들고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챌린지’를 벌였다.챌린지를 마친 박 구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재계와 행정 분야 지도자 100여 명에게 동참을 호소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것은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만큼 동교동 사저는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므로 마포구는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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