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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예산과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제한업종 완화의 수혜를 입어 새로 등록한 가맹점 3곳 중 2곳은 서울·경기 소재였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도 수도권에 쏠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완화 후 새로 등록된 가맹점 243곳 중 159곳(65.4%)이 서울·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기존 가맹제한업종 중 신규 가맹점이 한 곳도 없었고 울산은 1곳, 대전과 전북은 각각 2곳에 불과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원·의원·한의원·동물병원·노래연습장 등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업종 12개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정책의 수혜가 상품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심판 진행 중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과방위는 24일 오후 8시40분쯤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찬성 13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에 의해 발언권이 박탈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부른 진행자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라며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 채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직무정지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 왔다.감사요구안을 제안한 조인철...
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