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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04:45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달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규모다.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경남의 피해가 컸다. 전남이 약 2만㏊로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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