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성 경고등 켜진 보험사에 숨통…최종관찰만기 확대일정 조정 > 공지사항

정부, 건전성 경고등 켜진 보험사에 숨통…최종관찰만기 확대일정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2:37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 ‘바람을 피운다’며 B씨 옆집으로 이사하는 등 집착했다. 4개월가량 사귄 두 사람은 이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하며 다시 만나자고 B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훔쳐보고 외워둔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얼굴을 집중으로 맞은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실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조작해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감금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도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2일부터 사흘간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지도자 회의를 연다. 오는 6일 90번째 생일을 맞는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환생자를 후계자로 정하는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톈진 갸초는 이날 인도 히말라야 지역 다람살라 인근의 한 마을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회의 개막식에 맞춰 영상 메시지를 내보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과 티베트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히말라야 지역과 몽골, 러시아, 중국 일부 지역 신자들로부터 달라이 라마 제도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모든 요청에 따라 달라이 라마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간덴 포드랑’의 신탁만이 제15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간덴 포드랑은 1642년 5대 달라이 라마 때 세워진 티베트 자치정부다. 1959년 티베트가 중국에 완전히 합병된 뒤 망명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사망 후 어린아이로 환생하는데 간덴 포드랑의 승려들이 환생자를 식별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BBC에 따르면 다람살라에는 이날 세계 각지에서 수천명의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집결했다. 종교회의 개막식에는 인도 장관을 포함해 7000명 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중국 측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비롯한 위대한 불교 인물의 환생은 (전통적 환생자 식별 과정의 하나인) ‘황금 항아리 추첨’을 거친 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중국에 해외 첫 생산기지를 짓는다.
삼양식품은 3일 중국 저장성 자싱시 마자방로에서 자싱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싱공장은 대지 면적 5만5043㎡, 연면적 5만8378㎡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에 6개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1월 준공 목표로, 총 2014억원이 투입된다.
자싱공장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불닭볶음면’이 연간 최대 8억4000만개 만들어진다. 생산된 제품은 모두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되며, 삼양식품은 중국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삼양식품은 국내 원주·익산·밀양 등에 있는 4개 공장과 함께 총 5개 국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불닭볶음면 생산량은 총 35억2000만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싱공장에 도입한다. 이에 국제식품안전기구(GFSI)에서 인정하는 식품안전시스템(FCCS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국제인증을 차례로 취득할 예정이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이날 착공식 기념사에서 “삼양식품은 맛있는 음식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잇는 문화 매개체가 되고자 한다”며 “맛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식탁 위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종합식품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27일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부, 건전성 경고등 켜진 보험사에 숨통…최종관찰만기 확대일정 조정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