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은 열어두고,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은 안 된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며 ‘반이재명’을 강조했다. 단일화 실패와 후보 교체 파동으로 실망한 보수 지지층을 달래고 결집을 호소하는 일을 선거운동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큰절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 낙동강 전선”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경북”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경제를 살리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그 사람보다 수십배 (도시) 개발을 하고도 김문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수사받은 사람이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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