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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31일 공개되면서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10년 이상 의원 생활 공백이 있던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서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완수 현 경남지사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해 당선됐다.김 전 의원은 경남지사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틀어 창원의창에 도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4월24일 출마 선언을 하고 김종양 현 창원의창 의원, 김상규 전 조달청장, 김호열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등 7명과 경쟁을 펼쳤다. 예비후보 간 경선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에 김 전 의원을 그 지역구에 단수...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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