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상세페이지제작 > 공지사항

웹상세페이지제작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에서 이 중령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물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중령 부대 사무실도 찾아가 최 중령의 현재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이 중령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이 이미 압...
한국과 미군 해군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포항 동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펼쳤다고 해군이 3일 밝혔다.한·미 해군은 기동훈련·상륙기동부대 호송훈련·방공전, 공기부양정 예인훈련 등을 진행했다.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이번 훈련이 진행됐다고 해군을 설명했다.이번 훈련에는 한국의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양만춘함,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 미국의 강습상륙함인 복서함이 참가했다. 복서함은 F-35B 스텔스전투기 등 항공기를 40대가량을 탑재할 수 있어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지난 8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 쌍룡훈련에도 참가한 바 있다.훈련을 지휘한 김경호 제53상륙전대장(대령)은 “한미 해군의 전투준비태세를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었다”면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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