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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유나이티드아카데미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전국 성인 남녀 60%가량은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동물권 단체와 녹색당 등으로 이뤄진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2일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 등으로 이뤄진 전국행동은 국가유산청이 지난 1월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에 소싸움을 신규 종목으로 포함시킨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전국행동이 지난달 25일~26일 여론조사 기관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싸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58.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9.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8.6%)가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싸움을 전통문화로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9%(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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