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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인물보정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세 번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주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는 이란과 그 대리인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항의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앵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동지역 분쟁과 관련해 “이제 최우선은 우리가 정치적 해법으로 돌아가는 것, 가자지구에서 싸울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아무것(무기)도 공급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진행한 영상 연설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문명의 적들에 맞서 7개 전선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한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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