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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6 06:5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 할 수는 없다”며 탄핵 정국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을 포용하는 ‘용광로 리더십’을 요구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방균형 전략도 당부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다른 정치세력을)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며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후보로부터 딱 한가지 주문을 받았다. 대선 캠페인 본부의 절반 이상을 이른바 친문이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여당 같은 야당’으로서 정책 드라이브도 강조했다. 임 선 실장은 “민생지원과 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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