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 공지사항

�����Ͽ����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사적으로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800만원 등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행위(공동체포)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을 붙잡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도 운영된다.2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날부터 5월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면 통제탐방로는 지리산 두지봉~천왕봉 구간(408㎞) 등 총 92개다. 31개 구간(172㎞)은 부분 통제된다. 나머지 529개 구간(1426㎞)은 평소처럼 개방한다.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AI를 활용해 국립공원 산불을 감시하기로 했다. CCTV가 촬영한 산불감시 영상을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산불 연기와 불꽃을 탐지하는 식이다. 국립공원에서 현장성이 검증되면 전 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다.산불 예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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