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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초접전’과 ‘역대급 박빙’을 점쳐온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이 또 빗나갔다.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 확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과 달리 ‘압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2016·2022년 두 차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과소평가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 규모를 낮잡아봤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6일 오전 3시30분(미 동부시간) 기준 AP통신이 집계한 전국 단위 득표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2%,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7.4%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8%포인트에 달한다. 대선일 직전 여론조사 기관들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두 후보의 지지율이 48%(뉴욕타임스·시에나대)·49%(NBC방송) 동률을 이루거나, 1~2%포인트 내 접전을 예상했던 것보다 큰 차이다.여론조사가 들어맞았다면 두 후보는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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