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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윙윙~하늘을 나는 작은 손님, 꿀벌 호텔로 모십니다.”전북 부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인 ‘야생 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으로 제1호 ‘꿀벌 호텔(bee hotels)’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공원 터에 세웠다고 8일 밝혔다. 꿀벌 호텔은 야생 벌이 안전하게 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야생벌이 집을 짓기에 알맞게 설계됐다.이번 호텔 설치는 야생벌 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행정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부안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야생 벌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벌들의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의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부안군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기부 모금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 목표로 모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벌 보호를 위한 꿀벌 호텔 설치를 확대해 생태계 복원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