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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