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보호무역주의, 세계에 부담” 트럼프 향해 견제구 > 공지사항

한국·일본·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동등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회...
2012년 18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노동 공약을 분석해보니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정치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노동의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경향신문이 18~20대 대선의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제도 밖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정치권은 늘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확인된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 공약했지만 상당수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내에서 지구과학과 기후변화 탐구를 담당하는 ‘고다드 우주연구소(GISS)’ 과학자들이 이달 말 자신들의 연구 공간에서 돌연 쫓겨난다. 연구소 건물의 임차 계약 기간이 갑자기 단축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 압력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최근 CNN과 스페이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메이켄지 리스트럽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장은 지난달 24일 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e메일을 발송하고 “GISS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 계약이 5월31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GISS 운영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이다.GISS는 NASA 내에서 지구과학 연구를 주도한다. 특히 기후변화 강도와 방향을 예측해 대응 방안을 산출하는 역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소속 인원은 130여명이다.연구소 건물 임차 계약은 2031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6년 넘게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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