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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 협상을 이끌 특사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전 휴전”을 호언장담해온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큰 견해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더라도 미국의 접근 방식은 그다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이끌 평화특사를 곧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신뢰성이 높은 고위급 인사로 예상되며, 그는 돌파구를 찾아 평화적 합의에 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우크라이나에 특사를 파견했다. 당시 파견된 커트 볼커 특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전면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평화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고, 201...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의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전국 5대 광역시와 그외 지방의 입주율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입주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10월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은 87.7%에서 81.2%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입주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내다봤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주택매각 지연 29.1%, 세입자 미확보 27.3%, 분양권 매도 지연 1.8% 등이 있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에 따른 미입주는 전월(18.9%)보다 8.4%포인트 증가했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이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유주택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단계”라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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