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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7층에 있는 판사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 경사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달성군 화원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그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가속이라는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초광역행정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초광역권 형성과 대도시권 연계와 협력 중심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미래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이에 대응할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할 듯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약 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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