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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대표실에 새롭게 건 백드롭(배경막)의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구호와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 있겠나”라며 “탈이념” “탈진영”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에 ‘다시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는 구호와 똑같다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며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 말이 무슨 죄겠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대표실의 배경막을 ‘회복과 성장 다시 大(대)한민국’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겹친다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제 신인도도, 국격도 다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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