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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보다 인명피해는 2배, 재산피해는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경기지역 화재통계와 최근 1년간 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토대로 지역 및 산업별 재난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현황분석을 위해 각 지역을 인구밀도와 1·2·3차 산업 비중에 따라 농촌형(양평·가평·연천 등 3개 소방관서), 도시형(수원·성남 등 18개 소방관서), 제조 중심 도시형(부천·안산·시흥 등 3개 소방관서), 제조 중심 농촌형(평택·이천·안성 등 13개 소방관서) 등 4개로 분류했다.분석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에서는 주택과 차량 화재 비율이 높았고, 제조 중심 지역은 공장·야적장 화재가 빈번했다.특히 제조 중심 지역은 5년간 사상자가 1795명으로, 도시형 1046명보다 1.7배 많았다. 재산피해도 제조 중심 지역은 1조7316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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