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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5 08:43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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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트럼프 정부) 1기 때보다 미국 최우선주의 기조가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차단을 위해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등의 발언에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심을 가졌고 의원들도 이에 호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방미단은 갑작스런 한파에 취임식 장소가 미 국회의사당으로 바뀌면서 인근 경기장에서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봤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방미단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국민의힘 방미단에는 강민국, 김대식, 조정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오늘 바로 시작된다”면서 “내 행정부의 모든 날 동안 나는 매우 간단하게 미국을 우선에 둘 것이다”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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