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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약 26권 정도다. 권 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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