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보훈부 추경안 반영 나서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광복회 예산의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 국가보훈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오늘 현충일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보훈부는 강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입장을 내고 “광복회,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독립운동의 사적 발굴 및 보전 사업 등을 하는 광복회는 보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보훈부 예산은 확대된 반면, 광복회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26억원으로 낮춰 편성했다. 당시 보훈부의 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에 비판적 입장을 ...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 익숙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눈앞 이익을 챙겨야만 내 한 몸 편하게, 아니 남들 위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게 세상 풍경이니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만은 그렇지 않다’고 호언한다. 나의 걸어온 길이 그렇지 않았고 그에 비춰볼 때 살아갈 날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자기 약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만화가 최규석의 <송곳>에 나오는 이 대사가 제격이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일찍이 장 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서문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유익하면서도 발전이 가장 덜 된 것이 곧 인간에 관한 지식인 것 같다.”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인간이 만든 제도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다. 루소의 지적이 이어진다. “인간의 제도는 언뜻 보기에 무른 모래 더미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기 직전 본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지난 2월27일 인권위 사무처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1일 이 전 위원은 퇴임했다.A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 중 한 명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이 전 위원은 2022년 A씨가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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