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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면 민주주의도 더 성숙·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협의체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이어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올해 협의회의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그리고 분권형 개헌 논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1995년 첫 자치단체장 선거로 ...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인 이날 오후 2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오전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 역시 ‘공수처 출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
전쟁이 끝났다고 평화가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다. 역사는, 하나의 전쟁이 끝나도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평화가 올지는 전쟁을 끝내는 방식에 달렸다. 내란 문제도 그렇다. 내란 사태로 형성된 전환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대화정치로 갈지, 또 다른 전쟁정치로 갈지 결정된다.내란으로 뒤통수를 맞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인연을 끊고, 당을 바로 세우는 혁신의 길을 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 저항을 받아들이는 대신 집권세력의 책임감으로 순조로운 사법적 절차 이행에 협조하고, 야당과 정치일정을 합의,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었다. 전쟁을 끝내는 좋은 방법은 평화협정을 맺고 다시 전쟁하지 않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결합 강도를 높여갔다. 그러고는 윤석열-당-극단세력으로 저항의 축을 형성해 대결정치를 시작했다. 위기가 닥치면, 평소 거리를 두던 극단세력에 의존하는 관성을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에 견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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