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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5 23:0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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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프리다이빙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로 구성된 경북 칠곡 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멤버인 서무석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87세.칠곡군 지천면 황학골에서 태어난 서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등 시대적 상황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 이후 칠순이 넘어 칠곡군이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워 가난과 여자라는 성별을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시를 썼다.그는 지난해 8월 성인문해교실을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로 구성된 8인조 힙합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멤버로 뽑혔다. 이후 각종 방송과 국가보훈부의 ‘보훈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활동했다.서 할머니는 지난 1월 림프종 혈액암 3기로 3개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 그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걱정에 가족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다.할머니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주간 개막식’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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