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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핵심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다. 일각에선 두 특검법 재의결을 서둘러 추진한 지도부 결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질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협력체인 브릭스(BRICS)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는 6일(현지시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오늘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이로써 브릭스 정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인도네시아는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기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가입 의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브라질 정부는 밝혔다.인도네시아 외교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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