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과지급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소득세로 환수···16만 가구 평균 35만원 내야 > 공지사항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 가구가 평균 35만원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 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 가구)으로 전체의 61.2%이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지난해 2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재하도급(물량팀)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원인은 조선소 사내하청업체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본공)보다 물량팀 노동자 급여가 높기 때문인 만큼 본공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5개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456곳의 총 인원은 5만2042명이었다. 이 중 본공 비율은 59.2%(3만821명), 물량팀 비율은 23.5%(1만2246명)였다.노동부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9월 5개 조선소 하청업체 48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456곳(응답률 95.0%)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첫 전수조사다.지난해 1~6월 사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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