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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액도 증액됐다.다만 국가 공식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박 원내대표는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견에 배석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음성 파일이 제3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이 운영하는 ‘부패·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음성을 입수했다고 밝힐 뿐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제보센터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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